TOSSD(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illar Two의 현황과 과제

by Marco

Feb 10, 2025

TOSSD Pillar Two 개요
주요 공여국 및 기관별 지원 현황
핵심 지원 분야 분석

에너지/기후변화
난민 비용
연구개발(R&D)

당면 과제와 개선 방향

1. TOSSD Pillar Two 개요

TOSSD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공식 자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이다. 2015년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제55항에서 합의된 이후, 2017년부터 국제 TOSSD 태스크포스를 통해 발전해왔다.

TOSSD는 두 개의 기둥(Pillar)으로 구성되는데, Pillar One이 수원국에 대한 국경 간 흐름을 다룬다면, Pillar Two는 "TOSSD 수원국에 실질적 혜택이 되는" 지역 또는 글로벌 차원의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 IPGs)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2021년 기준 전체 TOSSD 지출 4,440억 달러 중 Pillar Two는 880억 달러를 차지했다.

2. 주요 공여국 및 기관별 지원 현황

Pillar Two의 지원 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DAC 공여국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3년 평균(2019-2021) 기준 DAC 공여국이 전체의 88%를 차지하며, 다자기구 10%, 기타 공여주체 2%로 나타났다. 다자개발은행(MDBs)과 남방 공여국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상위 6개 DAC 공여국의 지원 비중이 매우 높다. 프랑스(23%), EU 기구(18%), 미국(12%), 영국(6%), 스위스(2%), 캐나다(2%)가 전체 Pillar Two 지출의 63%를 차지한다. 개별 공여국의 전체 TOSSD 중 Pillar Two 비중을 보면, 프랑스(76%), 스페인(67%), 스위스(60%), 포르투갈(56%), EU 기구(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핵심 지원 분야 분석

에너지/기후변화 분야는 Pillar Two 순지출의 17%를 차지하는 최대 지원 분야다. 이 중 70% 이상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20%가 에너지 보존에 할당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프랑스가 이 분야 지원의 9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공여국 내 지출이며, 수원국에 대한 "실질적 혜택"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난민 비용은 16%를 차지하는 두 번째 큰 지원 분야다. 2019년 112억 달러에서 2021년 14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DAC 회원국들의 자국 내 난민 지원 비용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스위스, 캐나다가 주요 지원국이며, 일부 국가(스위스 46%, 캐나다 33%, 이탈리아 44%, 벨기에 39%, 아이슬란드 53%)의 경우 Pillar Two 지출의 상당 부분을 난민 비용이 차지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13%를 차지하며, EU 기구와 프랑스가 전체의 82%를 지원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분야 지출의 90%가 기존 DAC 통계시스템에 보고되지 않던 새로운 항목이라는 것이다. 현재 약 22,000개의 개별 프로젝트가 있으나, "실질적 혜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4. 당면 과제와 개선 방향

TOSSD Pillar Two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실질적 혜택"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다. 이에 2024년 2월 TOSSD 국제포럼 임시운영위원회는 Pillar Two를 두 개의 하위 기둥으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Pillar 2A는 개발도상국 특화 이슈를, Pillar 2B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기초연구와 같은 글로벌 성격의 활동을 다루게 된다.

또한 지원의 지리적 균형과 분야별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Pillar Two 지출의 50% 이상이 공여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연구개발이나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다.

TOSSD Pillar Two는 국제공공재 지원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측정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으나,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균형 잡힌 지원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노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2023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_ Trends in Official Support for Agenda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