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StockTradePSI(민간지원수단)의 ODA 계상 방법 최종 합의와 개발협력의 새 지평
목차:
- PSI ODA 계상 방법 합의의 의의
- PSI ODA 적격성 평가 체계의 이해
- 주요 PSI 수단별 ODA 계상 방법
- 추가성 평가와 모니터링의 강화
- 개발협력기관의 대응 방향
1. PSI ODA 계상 방법 합의의 의의
OECD DAC은 2022년 9월 회의에서 PSI의 ODA 계상 관련 논의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PSI 보증과 대출에 대한 ODA 보고 방법 및 적격성 평가 방법 개발, 두 번째는 PSI 지분투자・상환가능보조금・메자닌의 ODA 보고 방법 개발, 마지막으로 추가성 평가와 모니터링 방법 개발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업의 결과가 2023년 10월 DAC 고위급회의에서 승인되어 PSI ODA 적격성 평가 방법과 PSI 수단별 계상 방법이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2. PSI ODA 적격성 평가 체계의 이해
PSI가 ODA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PSI를 제공하는 기관이 ODA 적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둘째, 개별 PSI건에 대해 추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PSI 제공처의 ODA 적격성 평가는 총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당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3년간 연평균 5천만 달러 이하의 집행액을 기록한 경우, 해당 공여국이 자체적으로 ODA 적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주요 PSI 수단별 ODA 계상 방법
PSI의 각 수단별 ODA 계상 방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PSI 보증의 경우, 실제 자금 흐름이 없어 ODA 계상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증여등가액 계산 방법이 확정되었습니다. PSI 대출은 기존의 현금흐름 방식에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PSI 지분투자는 사전방식과 사후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자닌의 경우 후순위 대출은 PSI 대출 방식을, 우선주는 PSI 지분투자 방식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4. 추가성 평가와 모니터링의 강화
추가성은 PSI ODA의 핵심 요소로서, 재무추가성과 가치추가성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재무추가성은 지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분야 타겟팅, 시장조달 불가능한 투자조건 제시, 민간재원동원 등을 포함하며, 가치추가성은 비재무적 위험 완화, 개발친화적 비즈니스 모델 장려, 지식생산 및 공유 장려 등을 포함합니다. 사무국은 추가성 정보의 품질을 특별 조사하며, 필요시 ODA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5. 개발협력기관의 대응 방향
이번 합의는 개발협력기관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특히 그동안 무상원조만을 수행해온 기관들도 PSI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첫째, PSI 제공처로서 ODA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심사서 양식의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둘째, 개별 PSI건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관중심보고와 수단중심보고 모두 개별 PSI건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3) 셋째, 비증여수단의 증여등가액 계산 방법과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투자기간 등 다양한 재무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민간재원동원 효과가 높거나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수단을 중심으로 PSI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ODA 규모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2023 민간지원수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계상 방법과 KOICA에의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