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의 민간분야지원수단(PSI) 개혁: 개발금융의 새로운 지평

by Marco

Feb 10, 2025

PSI 개혁의 배경과 의의
주요 개선사항

ODA 적격성 평가 체계 강화
민간분야 대출의 증여등가액 산정방식 도입
신용보증의 ODA 인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OECD DAC의 민간분야지원수단(PSI) 개혁: 개발금융의 새로운 지평

대출, 보증 등 민간분야 지원 수단의 ODA 산정방식 개선안 분석

1. PSI 개혁의 배경과 의의

2016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제개발 의제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민간 기관과의 혁신적 파트너십을 위한 환경 조성을 추구하면서, 민간분야지원수단(PSI)의 공적개발원조(ODA) 반영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워, 2018년 ODA 실적부터 잠정적인 보고방식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임시 체제는 DAC 통계에 혼합 회계방식을 도입하게 되었고, 민간재원 동원 확대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2년 초, 회원국들은 PSI 잠정 보고방식 검토를 위한 위임사항에 합의하고,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를 시작으로 기술적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WP-STAT(통계작업반)과 전담 프로젝트팀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논의는 2023년 4월 DAC 회의에서 첫 번째 개선안 패키지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2. 주요 개선사항

ODA 적격성 평가 체계 강화

새로운 평가체계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대상: PSI를 통해 ODA를 보고하거나 보고 예정인 모든 수단에 대해 평가 실시
평가 주기: 5년마다 정기평가 실시, 필요시 사무국이나 회원국 요청으로 수시평가 가능
평가 방법: * 사무국이 평가를 주도하되, 공통 평가 템플릿 활용 * 각 평가항목별 최대 5점 배점, 섹션별 4점 이상 획득 시 적격 판정 * 연간 지출액 5천만 달러 미만 소규모 기관은 자체평가 허용

민간분야 대출의 증여등가액 산정방식 도입

기존의 현금흐름 방식에서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율 구성: * 기본요소: IMF 통일 할인율 5% (자금조달비용 반영) * 리스크조정요소: 수원국 소득그룹별 차등 적용 (최빈국 4%, 중저소득국 2%, 중고소득국 1%) * 민간부문 할증률: 수원국 소득그룹별 차등 적용 (최빈국 1%, 중저소득국 0.5%, 중고소득국 0.1%)
증여율 기준: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0%로 설정
측정시점: 개별 대출 지출시점 기준

신용보증의 ODA 인정

개발목적의 신용보증에 대한 ODA 인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적격성 기준:
DAC 수원국 리스트 국가 대상 * 개발목적성 확인 (수출신용보증 제외) * 재정적, 가치적 부가성 입증 * 1년 초과 만기
할인율 구성: * 기본요소: 운영비용 1% * 리스크조정요소: 수원국 소득그룹별 차등 적용 (최빈국 4%, 중저소득국 2%, 중고소득국 1%) * 민간부문 할증률: 수원국 소득그룹별 차등 적용 (최빈국 1%, 중저소득국 0.5%, 중고소득국 0.1%)

3.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개혁안은 2024년부터 2023년도 원조실적 보고시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전환기간이 허용됩니다. 주목할 만한 의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증여등가액 방식 도입으로 주권대출과 동일한 방식의 측정이 가능해지고, 상세한 보고요건으로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둘째, 개발금융의 혁신이 촉진됩니다. 신용보증의 ODA 인정은 레버리지 효과가 큰 금융수단의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됩니다. DAC과 수출신용그룹(ECG) 사무국은 2년마다 공동으로 PSI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개발효과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번 개혁은 전통적 ODA와 혁신적 개발금융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2023 Private Sector Instruments – Batch 1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