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금융의 미래를 그리다

by Marco

Feb 10, 2025

들어가며: 변화하는 개발금융 환경
ODA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개발금융의 새로운 정책 기조
단계별 접근 전략

단기: "ODA only"
중기: "ODA and Beyond"
장기: "Beyond ODA"

FfD4를 향한 제언과 시사점

1. 들어가며: 변화하는 개발금융 환경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ODI(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는 18개월에 걸쳐 21세기 북반구 공여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네 차례의 다이얼로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런던에서 열린 첫 번째 다이얼로그에서는 30여 명의 북반구 공여기관, 다자기구, 연구기관, 분석가, 남반구 NGO 대표들이 모여 "왜 오늘날 북반구 공여국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2. ODA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현재 ODA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견제와 이주민 문제 대응, 기후 재앙 예방, 민간투자 확대, 과거의 부정의 해결 등 다중적인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계가 흐려지고, 남북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선으로서의 원조에 기반한 전통적인 공여국-수원국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모든 공여국 대표들이 "영혼 탐색(soul-searching)"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원국(downstream)과 자국 정치인들(upstream) 양쪽에서 지지를 잃어가는 가운데, 많은 국가에서 재정 삭감과 선거 등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3. 개발금융의 새로운 정책 기조

ODI는 이번 다이얼로그를 통해 21세기 개발금융의 목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최빈국과 취약국의 가장 소외된 계층 지원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통한 상호 이익 추구 남북 경제관계 등 불평등의 역사적 원인이 된 구조적 부정의 해소

현재 상황에서 기후행동과 인도적 위기 대응이 전통적인 빈곤감소 지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여국들이 개발기금이 기후행동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으며, ODA가 본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4. 단계별 접근 전략

단기적 전략("ODA only"): 재정긴축과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ODA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Back to Basics" 접근이 요구됩니다. ODA를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최빈국과 취약국 지원이라는 고유의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기적 전략("ODA and Beyond"): 민간부문 동원, 해상 과징금, 기업과세, 국방예산 활용, 불법자금 근절, 조세정책 개혁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ODA를 더 큰 자금조달 구조의 일부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 빈곤감소, 기후변화, 팬데믹 대비 등 폭넓은 과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전략("Beyond ODA"): ODA 개념 자체를 일몰시키고, 글로벌 공공투자(Global Public Investment)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 공공재원 이전 체계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더 공평한 국제 시스템 내에서 글로벌 공유재에 대한 영구적 투자를 기대하는 방향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5. FfD4를 향한 제언과 시사점

2025년 개최 예정인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를 앞두고, ODI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ODA에 대한 현재의 기대치 문제를 인정하고, 0.7% 목표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진입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ODA의 고유한 가치를 재확인하되, 글로벌 공공재 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기후와 개발이 상호 보완적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하며, 북반구 공여국들의 재정 의무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재원의 문제를 넘어,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ODA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2024 Crafting a new rationale for ODA in a changing development finance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