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민간부문 지원수단(PSI) 개혁안 발표

목차:

1. 개요

• PSI 개혁의 배경
• 주요 변경사항

2. 지분투자(Equity) 처리방안

• 사전/사후 평가방식 도입
• 할인율 체계 개편

3. 메자닌 파이낸스 및 상환형 보조금

• 메자닌 파이낸스의 정의와 처리방안
• 상환형 보조금의 새로운 기준

4. 보증 및 포트폴리오 보증

• 신용보증 외 보증상품 처리방안
• 포트폴리오 보증의 평가방식

5. 기대효과 및 시사점

• ODA 통계 투명성 제고
• 민간재원 동원 활성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민간부문 지원수단(PSI) 개혁안 발표

지분투자, 메자닌 파이낸스, 상환형 보조금 등 PSI 평가방식 구체화

1. 개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23년 10월 31일, 민간부문 지원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식을 확정했다. 2016년 고위급회의(HLM)에서 민간부문을 국제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한 이후, PSI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기존의 임시 보고방식은 혼합회계방식을 도입하여 ODA 통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민간재원 동원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DAC는 2022년 초부터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확정된 개혁안은 PSI를 통한 민간재원 동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2. 지분투자(Equity) 처리방안

지분투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식은 크게 사전(ex-ante)과 사후(ex-post) 평가방식으로 구분된다. 사전 평가방식은 개별 PSI 기관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예상 만기와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는 지난 10년간의 실제 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할인율 체계도 전면 개편되어 기본요율(5%), 위험조정요율(소득그룹별 1-4%), 지분투자 할증률(소득그룹별 3.1-4%)을 차등 적용한다.

사후 평가방식의 경우, 투자 시점에서 투자금액을 액면가로 계상하고, 회수 시점에서 누적 환급금(매각대금과 배당금의 합)을 할인하여 반영한다. 두 방식 간 평가결과가 10% 또는 1,000만 달러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PSI 기관당 하나의 평가방식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방식 전환 시에는 사무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3. 메자닌 파이낸스 및 상환형 보조금

메자닌 파이낸스는 후순위대출과 우선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후순위대출은 민간부문 대출 평가방식을, 우선주는 지분투자 평가방식을 각각 적용한다. 할인율은 기본요율(5%)에 위험조정요율과 메자닌 할증률(소득그룹별 1.6-2.5%)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상환형 보조금은 지원조건의 명확성에 따라 대출형과 수익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대출형은 민간부문 대출 평가방식을, 수익연동형은 지분투자 평가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상환형 보조금의 다양한 특성과 위험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4. 보증 및 포트폴리오 보증

신용보증 외 보증상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다. 지분투자나 메자닌 파이낸스에 대한 보증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기본요율은 1%로 통일했다. 최빈국의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9%)이 적용되어 보증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포트폴리오 보증은 두 단계로 평가한다. 먼저 완전사용을 가정한 보증의 증여등가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예상사용률 계수를 적용한다.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수 수혜국이 속한 소득그룹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지역 단위 보증의 경우 해당 지역 내 다수 국가가 속한 소득그룹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5. 기대효과 및 시사점

이번 개혁안은 PSI를 통한 ODA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 금융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가방식 도입으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방식은 2024년부터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1-2년의 전환기간이 부여된다. DAC는 격년으로 상세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모니터링하고, 2030년에는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적 분포, 수혜국 소득그룹별 분포, 부문별 특성, 추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PSI의 ODA 기여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2023 Private Sector Instruments – Batch 2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