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TOSSD 지원 통계 분석: 투명성과 글로벌 공공재 지원 확대

by Marco

Feb 10, 2025

TOSSD 개요 및 통계 발표 주기
2022년 기준 지원 규모 및 보고자 범위 확대
주요 지원 특징 및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활동 분석
민간재원 동원 현황 및 주요 수원국
향후 전망 및 시사점
TOSSD 개요 및 통계 발표 주기 TOSSD(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적 지원과 민간재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국제 통계 체계이다. 이 통계는 2년 단위로 발표되며, 2024년에는 202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개되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해 어떤 재원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 기준 지원 규모 및 보고자 범위 확대 2022년 TOSSD 통계에서는 보고자의 범위가 기존 대비 확장되었다.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s)도 포함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지원 규모가 집계되었다. 공적 지원 규모는 총 OOO억 달러로 발표되었으며, 이 중 OOO억 달러는 공적 개발 지원(ODA) 및 기타 공적 지원을 포함하고, OOO억 달러는 민간재원 동원액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지원 특징 및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TOSSD 통계는 정보 가용성을 높여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레바논에 대한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총 OOO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보고된 지원 활동 건수와 지원액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나 특정 국가의 공공안전 및 방위 지원과 같은 추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로 분석된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분야로는 공여국 내 난민 비용, 에너지 지원, 공여국 행정비용, 인도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주요 다자기구로는 OOO, OOO 등이 있으며, 이들은 지정(concessional) 및 비지정(non-concessional) 기여를 모두 보고하고 있다. 다만, 지정 기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활동 분석 TOSSD 통계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의 보고 건수도 증가하였다. 남남협력에서는 총 OO개의 보고자가 OO개의 활동을 보고하였으며, 삼각협력 관련해서는 OO개의 보고자가 OO개의 활동을 제출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여 제3국을 지원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재원 동원 현황 및 주요 수원국 민간재원 동원의 주요 수원국은 브라질, 인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으로 상위 O개국이 전체 민간재원 동원의 OO%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투자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신흥 경제국들이 개발 자금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TOSSD는 다수의 보고자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과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자금 지원을 측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향후 TOSSD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통계의 질 향상 및 보고 기준의 일관성 강화

기존 개발 원조 통계(OECD DAC ODA)와의 연계성 확보

보고자 수 확대를 통한 데이터 포괄성 증가

2024년 UN Financing for Development Forum 부대행사(2024.4.23.)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개발 재원 동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202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의 2022년 주요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