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풋옵션 사태

목차

1. 사건 개요: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풋옵션 계약
2. 사건의 발단: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3. 법적 공방의 시작: 교보생명의 고발과 검찰 수사
4. 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
   • 1심과 2심 판결 요약
   • 대법원 판결과 무죄 확정
5. ICC 국제중재와 남은 쟁점
   • 1차 중재 결과
   • 2차 중재의 핵심 쟁점
6. 사건이 남긴 시사점
   •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독립성 문제
   • 기업 간 계약 분쟁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
7. 결론: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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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풋옵션 계약

교보생명 풋옵션 사태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의 주주 간 계약에서 시작됐다. 어피니티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 5000원에 인수하면서, 교보생명이 일정 시점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했다.

이후 교보생명의 IPO가 지연되자, 어피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가치평가 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2. 사건의 발단: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어피니티는 2018년 교보생명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보고했다. 이 가격은 어피니티가 지분을 인수할 당시의 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신창재 회장 측은 이 평가가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허위 보고서라고 주장하며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3. 법적 공방의 시작: 교보생명의 고발과 검찰 수사

교보생명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치평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해선 안 된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4. 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

1심과 2심 판결 요약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이 과정이 회계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과 무죄 확정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형사1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5. ICC 국제중재와 남은 쟁점

1차 중재 결과

어피니티는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2021년 9월,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2차 중재의 핵심 쟁점

현재 진행 중인 2차 중재에서는 어피니티가 제시한 주당 40만 9,912원의 풋옵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어피니티는 자신들이 산정한 가격이 공정시장가치(FMV)라고 주장하지만, 신 회장 측은 이 가격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ICC 중재에서 핵심 문제는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적정시장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약 해석이다.

6. 사건이 남긴 시사점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독립성 문제

이번 사건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의뢰인과의 의견 교환이 회계사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간 계약 분쟁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분쟁은 기업 간 계약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각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국제중재와 국내 재판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7. 결론: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미래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관계자들은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간의 분쟁은 여전히 국제중재 절차에서 진행 중이다.

앞으로 남은 중재 결과에 따라 양측의 관계와 교보생명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기업 간 계약 체결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